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우유 산업과 낙농가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인 “우유가격연동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 원유를 찾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생산량과 우유 가격은 그대로인이유를 이해하려면 바로 “우유가격연동제” 라는 우유 생산의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유가격연동제란?
우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더라도 우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낙농업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산업으로, 생산물인 원유는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우며, 반드시 가공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원유의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가는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낙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유가격연동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원유거래를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정가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격연동제 도입 배경
한국의 원유가격 결정은 낙농진흥회와 유가공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2008년, 2011년에 걸친 원유가격 협상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에 따라 생산비 증감액을 원유 기본가격에 반영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과 논란
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도는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격을 경직시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유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우유 소비를 줄이고 가공 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가격 차등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와 관련된 입장이 갈등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물론 유유가격연동제의 취지는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원유가격 결정에 정작 소비자의 권리가 빠진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유가격연동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란은 우유 산업과 낙농가의 안정화와 국내 축산산업의 기반 유지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 우유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